[전자신문] 李대통령 “韓日 관계 대전환·미래 지향적으로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대전환과 미래지향적 관계 재설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 의의와 관련해 “한일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되기를 바란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고,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도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조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와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추진한 ‘제3자 변제 제도’나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고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지속적인 동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피해자분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명확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일 간에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3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또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북 관계를 두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북 대결 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남북 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꺼냈다.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 방향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음을 밝히고 △1단계: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축소 △3단계: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터뷰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국 언론을 포함해 대면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일 외교 방향과 관련해 “한일 관계에는 대립의 측면과 협력의 측면, 공존하면서 용인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서로 유익한 바를 최대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삶, 외교 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 목표가 반영된 국민주권정부의 원칙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를 묻는 말엔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며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