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0% 또는 10% 부과”
비관세부문 협상키 될 듯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다.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오는 8일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를 번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과)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상호이익 기반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일 이후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더 늘어날지, 상호관세가 재부과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표적 대미 무역흑자국에 무역수지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무역수지를 명확하게 줄인다면 (관세율 인하 등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그간 미국에 기여한 부분, 기업의 현지투자, 공급망 역할, 제조업이나 조선과 같은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협상은 비관세 부문이 ‘키’를 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 무역수지는 사실상 상품교역에서만 발생한다. 미국이 자국 기업이나 업계가 요구하는 ‘비관세장벽’ 철폐를 무역수지 균형과 함께 요구하는 배경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법 제정, 망이용료 부과, 지도반출 제한 정책 등이다. 최근 캐나다가 구글과 애플 등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키로 했다가 미국이 무역협상 중단으로 보복하자 이를 곧바로 철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미 관세 협상 관련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취합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업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행 규제를 고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밀지도 반출, 망 사용료, 공공부문 클라우드 개방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수출업계는 거래 지연과 관세 부담 가중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