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며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다른 보고는 없었고, 오전 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대한 것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체적 흐름에 대한 걸 기획재정부가 했고 금융위가 (발표한 게) 맞다”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