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SO 업계가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을 6월 초 각 SO 단위별로 첫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느 플랫폼보다도 기준안 도입에 적극 나선 케이블TV는 매출 하락에도 콘텐츠 사용료 증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방송사업매출액의 89%)으로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 측은 이번 기준안을 미디어 환경 변화를 콘텐츠 대가에 반영하고 프로그램 공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며,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만들었다. △전체 유료방송 대비 과도한 SO 콘텐츠 지급률을 평균 수준까지 인하하고 △SO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대가 총액을 연동하며 △급격한 사용료 변화 방지를 위한 3년간 점진적 적용 방안이 포함됐다.
콘텐츠 대가 총액은 기본채널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매출의 증감률을 반영한다. SO 지급률이 IPTV·위성 등 전체 플랫폼 평균 대비 5% 이상 높을 경우, 이를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3년 전체 평균 지급률 27.48%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사용료 급감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전년도 사용료의 80%→60%→40% 수준을 순차적으로 보장하고, 4년 차부터는 전면 적용하는 방식이다.
종합채널군, 중소콘텐츠사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 등 4개 군으로 분류해 시청 점유율과 평가 점수 기반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세부 배분을 진행한다. 여기에 채널군 간 시청 점유율 변화에 따라 전체 사용료의 일부를 재배분해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도 유도한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기준안 도입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콘텐츠 사용료의 합리적 배분과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단추”라며 “업계의 고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 생태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