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李대통령 “北 체제 존중…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동북아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꺼내는 등 보훈 정책 강화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자”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3·1운동의 정신과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말자”고 했다.

또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선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이뤄진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며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우호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있다.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들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달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다”며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의의를 되새기며 저는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해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했다.

이어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1절을 맞아 보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 광복절에 밝혔던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피겠다.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가겠다”면서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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