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대통령실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지금부터는 국민이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둘째 날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수장과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참했다. 일부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한 지자체장들은 화상으로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머리말을 꺼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아니면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아쉬워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예로 들며 이런 사고가 사실상 인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재해 관리 업무를 했던 경험을 들어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면서 “대개 이렇게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한번 상황 점검을 좀 해 보고,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등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할 것”이라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안전 관리 부서의 영역을 방치하는, 인허가 (부서)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지 그런 생각도 든다”며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