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보다 즉시 전면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으로부터 ‘중동전쟁 종전 협상으로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된 만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며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물었다.
이어 “(2부제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완화하는 과정에서까지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 해제도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문 차관은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보면 5부제를 거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며 “저희 공직자들이 차마 ‘없애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국민들에게) 제재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희생하고 있다’고 할 필요가 있느냐”고 재차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게 관료제 매뉴얼”이라며 “대통령께서 정하신 대로 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풀어줘도 문제가 없다면 그냥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하자”고 지시했고, 문 차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