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노동 존중과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상호 대립적이지 않으며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재 및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노동 편향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기본적 인권과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로 포용과 통합을 꼽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노사) 양쪽을 다 보면서 드는 느낌은 참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소통도 안 하고, 대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첫 출발은 마주 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사 관계를 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는“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모든 경제 주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 주체를 모아 일정 기간 숙의을 진행하는 틀에 참여해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65세 정년 연장을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로 제시하며, 하반기 중 입법 성과를 내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을 실질적 근로 시간 단축의 첫걸음으로 삼자며 주 4.5일제 시범 사업 도입과 기업 지원금 확대, 자율 협약 권장 등을 제안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존의 사회적 대화가 정부의 입장을 관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노정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또 ‘노동 주권 보장’ 중요성을 강조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 보장과 법의 보호를 요청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원천 교섭 및 초기업 교섭’도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국민과 노동자를 지키는 당당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