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서울 삼청동 총리관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와 경제 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미국 조지아주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진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은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총 43억달러(약 6조원)를 공동 투자해 구축하는 공장으로 현재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출장자도 즉시 귀국 또는 숙소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현대차도 긴급·필수 출장을 제외한 미국 출장 일정을 전면 취소하라고 공지했다.
대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 취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단기 상용(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인력 파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기업은 비용 압박과 법률 리스크 등 투자 제반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 대상 H-1B 쿼터 확보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등 정부 차원의 비자 협상 필요성이 커진다.
재계 관계자는 “공장이 빨리 완성돼야 현지 미국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 투자는 하라면서 필수 인력 비자를 문제를 삼는 것은 모순적”이라면서 “한국이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우려가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등이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 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 불법 이민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 475명을 체포했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도 구금됐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