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당장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한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테크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한미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돌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부터 공식 발효됐으며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됐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 악용을 해결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 규정이 발표 직후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한 미국의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H-1B 비자는 미국이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의 경우 한미 비자 제도 개선 논의과정에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쿼터에 숙련공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