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산업계·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스테이블코인·자산토큰화·블록체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한 국가 전략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단순한 규제보다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대일 상환권 보장, 100% 안전자산 준비금, 도산격리 신탁 구조,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장치를 갖춘다면, 기존 전자금융보다 더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올해 초에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여러 정책이 논의되고 발표되는 역할까지 기능을 확장해 운영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설치된 가상자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구성이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2단계 법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사항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가속화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 등 주요국이 전통 금융과 디파이의 결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금융’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유동성 중심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자본과 기술이 모이는 기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초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은 혁신 역량을 갖춘 테크기업과 자본력·신뢰성을 갖춘 은행이 조인트벤처 형태로 협력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며 “혁신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온체인 금융의 구조적 지향점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온체인 금융의 방향성으로 △분절된 기존 금융 인프라의 통합과 플랫폼화 △ 데이터 기반 금융 거래 활성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데이터 확보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온체인 금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AI 시대와 맞물려 국가 단위의 데이터 경쟁력과 금융 주권 문제로 직결된다”며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세 가지를 하나의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원화 기반 슈퍼앱 금융 인프라’ 구축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