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중기 업계는 이 같은 현장 요구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고,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가 많았다”며 “이는 민주당과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규제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규제 토론회에서 100건의 중소기업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고, 이 중 33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중견 상장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매입한 자사주는 주가 관리나 향후 투자, 경영 위기 시 운전자금 확보 등을 위해 취득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제단체들이 여러 차례 건의한 만큼,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소·벤처 업계는 투자 촉진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 연계 △액셀러레이터(AC)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제도 도입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민주당에 공식 건의했다.
이 가운데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는 법정기금 자산의 일정 비율을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자는 내용으로, 공공자금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벤처투자 40조원’ 달성을 위해서도 보다 과감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요구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벤처투자 경험이 없는 법정기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정부와 기업은 한배를 탄 동지”라며 “앞으로도 3개월마다 중기 업계에서 제안해준 사항들을 피드백해주고, 성과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며 소통해 나게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