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부터 구속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전무후무한 판단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를 탈출시키고 이러한 사항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하면 법원이 먼저 주장하고 나섰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가 존재한다. 2017년 2월 사무 분담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부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부를 만들었다”며 “지재전담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합의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고 1심에 있어서는 지식재산 민사 사건에 관해 명실상부하게 전문 재판부”라고 설명했다.
또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판 독립 침해에도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이 건을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을 빠른 시일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1심이 진행 중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란이 단죄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을 봐야 하나. 속도감이 있게 재판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일반 법관을 이미 증원했다는 취지다.
한 의장은 “법원이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지침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민주당과 국회의 논의”라며 “중차대함을 감안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이유를 정치권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개혁에는) 판결문 공개 확대, 대법관 증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2017년부터 2029년까지 (일반 판사가) 800명 정도 증원되는 상황이다. 일반 법관이 이미 10년 동안 770명 정도가 증원됐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