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직무 분석을 통한 인력 운영 방안 연구’를 발주하고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적정 인력 운용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총액인건비제’가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일각에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직무 중심의 인력 재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경직성 지출이 증가해 실질적인 재정의 가용 여력은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실제로 지방교육청 예산의 절반 이상은 인건비로 쓰인다. 지방교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의 56%가 교직원 급여 등 인건비 항목에 쓰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년간 인건비 교부액이 전체 교부금 총액의 75%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경직성 지출인 인건비를 제외하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30%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4년 교직원 인건비 교부액은 31조6000억원에서 2025년 49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연구를 위해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본청·교육지원청·학교 등 행정업무 직무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교육청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인력운영 모델과 조직진단 기준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연구는 행정·시설 분야 공무직까지 포함해 인력운용 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감축 논리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다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배치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밀접한 교육행정수요 증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력 운영을 효율화할 필요도 있다”며 “다변화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직무를 분석하고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