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밀하게 목표를 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 투입하겠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 부처 장관들이 아이템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논의하고 바로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이달 중 첨단소재와 부품, 기후 및 에너지 기술 등에서 유망한 기업을 찾아 주관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대학 등과 지원한다. 다음달까지는 실제 프로젝트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달부터는 즉시 실행할 수 있게 속도전을 펼친다.
구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자율주행 AI에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선정했었는데 벌써 현장에서 이런저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규제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면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반영하고 AI 인력양성 등을 동시에 패키지로 지원해 성과를 최대한 빨리 내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구 부총리는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고 예산의 속성과 논리가 어떤지도 잘 알기 때문에 조율을 잘 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은 떨어져 있더라도 금융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소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금융이 (재정경제부로) 들어온다”면서 “모든 걸 기재부가 들고 가지는 못한다. 앞으로 (기획예산처 분리 후)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 시켜 연내 재정혁신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 TF를 9월에 출범할 것”이라며 “사회보험 같은 경우 재정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 예비타당성조사나 민간투자 제도에서 개선할 것은 없는 지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