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개발비리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소급해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특별법은 범죄수익 환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5억원 원 중 473억원만 추징되는데다, 검찰이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전액 환수하고,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범죄자의 배를 불리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남지 않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도 “대장동 범죄의 실체는 3억5000만원 투자로 7886억원을 챙긴, 수익률 11만5000%의 기형적 구조”라며 “민사소송만으로는 7800억원 수익을 전혀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범죄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