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 혁신 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노동부·교육부·국토부·행안부·기후부·국가유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위원회 지출 효율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조정 등 7개 재정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 회복에도 대지급금 지출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지급금 지출은 지난해 6845억원 규모이며 누적 회수율은 2024년 말 30.0%에서 2025년 말 29.7%로 떨어졌다.
정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 처분 방식을 도입하고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등 집중 회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회수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용 제재도 강화한다.
사립학교 폐교 증가에 따른 사학연금 재정 부담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폐교 시 연금 조기 수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퇴직수당 과다 수령 문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사학연금공단이 협력해 모니터링과 소명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재정 지원 방식도 조정한다. 민간 물류센터 공급이 충분한 상황을 고려해 임대 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 사업은 폐지한다. 물류 인프라 공급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제 물류창고업 등록 업체는 최근 5년 사이 349개에서 690개로 약 98%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기관과 시설물에 대한 조직·예산 효율화도 추진한다. 국립시설 건립 대상 기준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신규 기관 설립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지방정부 관리 시설은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해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인다.
신규 청·관사 취득 방식도 개선한다. 통합·복합 개발, 비축 토지 활용, 민간 유휴 건물 활용 등을 확대해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지침을 개정한다.
기후대응기금도 구조 개편 대상이다. 정부는 기금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른 회계·기금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감축·전환 기여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유사·중복 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국민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제도 전반에 걸친 상시적인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