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력·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만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기후·에너지 이슈 전담부처 설립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안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과 정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결국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몸집을 키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면서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당국은 원전을 포함한 각종 에너지 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환경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를 총괄하게 할 경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장관은 “산업·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 자원산업과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다”고 부연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2008년 과학기술부총리 폐지이후 17년만에 부활된다.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이어 정부 서열 4위다. 옛 노무현 정부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AI), 과학기술기반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 콘트롤타워로서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다른 부처까지 정부 전체에 과학기술, AI 관점을 확대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AI 정책 전반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기존 과기정통부 내 인공지능기반정책국이 AI실(가칭)로 승격되면서 AI 관련 조직이 더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도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 규모로 조직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번 실 단위 승격으로 AI를 비롯해 데이터, 클라우드 등 관련 산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부처 역시 권한 분산이라는 큰 기조 아래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국고·금융·공공기관 관리 등 정책을 담당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재부가 가진 예산편성·재정정책·재정관리 기능은 별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17년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로 이관돼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처장은 장관급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업무를 맡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한다.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한 후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책 담당 조직과 감독 담당 조직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자는 취지다. 금소원 분리로 금융사 건정성에 관리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이밖에 데이터 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하는 조직개편도 단행됐다. 정부는 통계청을 ‘국가데이처’로 승격, AI 시대에 필요한 통계를 비롯해 공공·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통해 각종 통계를 비롯해 데이터 연계·활용 등 AI 산업 곳곳에 데이터 공급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