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안정·균형발전부터 안전까지…국토교통 정책 대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거안정, 국가 균형발전, 이동권 보장,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국민 생명·안전 확보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도권 공급의 관건은 입지 확보”라며 “정부청사·외교원 부지처럼 드러난 후보지 외에도 도심 유휴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맞춤형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조기 입주, 주거 사다리 복원을 통해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주택 정책은 기존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봤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면 오히려 수요를 왜곡시킨다”며 “중대형 임대 수요가 많은 지방 상황에 맞게 공급 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은 구조적 접근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은 주택 과열, 지방은 공급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는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5극3특 체계를 통해 권역별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권 격차 해소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토의 대동맥인 철도와 도로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지역 거점공항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며 “특별교통수단 확대, K-패스 고도화를 통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도 국토부의 역할로 꼽았다. 그는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건설·물류 같은 기반 산업도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정책은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제주항공 사고, 싱크홀 사고처럼 국민 불안을 키운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철도·항공·지하안전 등 전 분야를 다시 점검하고, 택배·건설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의 출발점을 현장에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책상에서 만드는 정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장관이 직접 현장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