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향후 10년 간(2026~2035년) 진행될 건강·인구 종합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약 125조동(약 6조 97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건강 및 인구 질 향상, 1차 의료 현대화, 선천적 질환 검진 확대, 출생 시 성별 격차 감소를 목표로 한다.
핵심 목표는 출생 인구 성별 격차 감소다. 2030년까지 여아 100명당 남아를 109명 미만, 20235년까지 107명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2024년 기준 베트남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평균 111.4명이다. 특히 하노이 등 일부 지역은 출생 성비가 118.1~118.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연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104대 106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2034년까지 결혼하지 못하는 결혼 적령기(15~49세) 남성 인구가 약 150만 명 증가할 것이며, 더 나아가 2059년까지 18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출생성비 심화의 원인으로 수천년간 이어져 온 남아선호 문화를 꼽았다. 인구총국 커뮤니케이션교육부 전 부국장인 마이 쑤언 푸옹 박사는 “유교 사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여전히 가계를 잇기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성별 선택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 태아 성별을 알리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 변호 박탈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성별 선택 시술 관련 행정 위반시 벌금도 기존 3000만동(약 170만원)에서 최대 1억동(약 558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딸 낳기 장려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현지 보건부는 농촌 및 취약계층 가운데 딸만 있는 가정에 현금 또는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이퐁·허우장·박리에우 등 일부 지방정부는 두 명의 딸을 둔 가정에 현금 보상 제도를 시범 적용해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푸옹 전 국장은 “출생 성비 감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틀, 엄격한 의료 감시 시스템, 그리고 여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강력한 미디어 캠페인 등 세 가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