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내년 나랏돈 728조 풀고 AI에 10.1조 쏟아붓는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대비 50조원 이상 늘린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8%대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렸던 202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했다.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7000억원 늘린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2022년 8.9% 이후 최고 수준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3.5% 증가했다.

정부의 총수입은 지출 증가율에 한참 못 미치는 674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본예산 대비 22조6000억원, 세입경정으로 총수입이 줄어든 2차 추경 대비로는 31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390조2000억원, 세외수입은 283조9000억원을 전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은 2.0%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09조원 적자로 GDP 대비 -4.0%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적자비율은 3.5%포인트(P) 증가한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을 대폭 늘린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을 단행했다.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 반복수급 대상자 대상 구직활동 인정기준 강화 등으로 의무지출을 일부 줄였다. 금융·보험업에서 거둬들이는 교육세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 우선 배분하며, 남은 교육세의 60%는 유아교육특별회계,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세분 교부금은 내년 예산에서 4103억원 감소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다”며 “늘어난 재원은 R&D, AI, 초혁신경제 선도사업 등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