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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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하고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되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언급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고 감사결정문에 적시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편향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치 활동을 해 선 안된다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공직에서 배제하는 인사처분이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근거로 직권면제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