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의 가맹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동일한 기준이 민생쿠폰에도 적용될 경우 농촌의 핵심 생활유통망인 농협 하나로마트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예외적으로 마트·편의점이 전무한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지점은 125곳에 불과하다. 전국 하나로마트 지점 수는 중앙회와 지역농협을 합쳐 지난 5월말 기준 2262곳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매장은 6%가 채 안된다.
농촌 지역 사회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민생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통해 농촌 현실을 외면한 제도 설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상권이 위축된 농촌에서는 민생쿠폰 사용처 자체가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로마트까지 제외된다면 정책 체감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로마트는 단순 유통시설이 아니라 생필품 구매, 농산물 판매, 지역경제 유지까지 공익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쿠폰의 목적이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이라면 하나로마트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설계 초기부터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하지 않으면 민생쿠폰이 도시에 집중된 일회성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식당, 약국, 주유소 등 기초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농축협 영농자재판매장과 하나로마트를 배제할 경우 불편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읍·면 지역에 한해 농축협 사업장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쿠폰과는 별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도 추진 중이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가맹점 등록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농촌의 배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현재 국회에는 농촌 하나로마트에 대해 연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제도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농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