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일 두 차례 2026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일 오전 다시 회동에 나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난제는 국정과제 관련 예산이다. 정책 펀드(약 3조54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대미 투자 지원 패키지(1조9000억원) 등을 두고 민주당은 정부안 유지,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달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났어야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 제출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 처리도 난항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일부 법안은 합의했으나, 법인세·교육세 인상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환원’ 기조에 따라 법인세를 과표구간별 1%포인트 인상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히 2억원 이하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상률은 정부안대로 하되 기준을 수익이 아닌 순익으로 바꾸자”고 맞서고 있다.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국회는 대부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뿐이다.
합의가 끝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 원안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단독 처리 시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액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