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이 포함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별 산업 피해 우려와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 협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1126조원 규모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램리서치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시·군들은 시행령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산업 전략과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산·부천·과천·시흥·성남 등은 글로벌 장비기업 연구단지, 외국기업 투자 협의,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신산업, 피지컬 AI 특화지역, 판교 팹리스 육성 전략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평택·화성·수원 등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배후 지역도 소부장 투자 유치, 특화단지 지정, 연구특화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연천·가평·고양·의정부·김포 등 북부·동부권 시·군은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반환공여구역 등 기존 중첩규제에 수도권 배제 조항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2019년부터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해온 만큼 수도권 배제 조항은 기존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안 제15조와 다른 조항의 ‘수도권 외 지역 우대’ 표현도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과 연계해 시·군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도 공조할 방침이다.
현병천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정부와 지속 협의해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