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 범죄에 태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사기를 주도한 조직원과 피해자 모집책 등 사기 조직 일당은 범죄 심각성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받게 된다. 또 은행계좌·SIM카드·자격증명 제공 등 자금 운반책 역시 최대 12대의 태형을 받을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경찰 자료를 인용해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라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는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2천100억원)로 역대 최대 피해액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으로 사기 피해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는 19세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당시 도입한 사법적 태형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단계적 폐지 대신 성폭행·마약 밀매 등 혐의에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등 태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태형은 긴 등나무 막대기로 이뤄진다. 범죄자들은 바지를 벗고 교도소 외딴 곳에서 나무 받침대에 묶인 채 매를 맞게 된다. 이 때 태형 집행자는 무술 유단자로 도움닫기까지 하며 매를 휘두른다. 수감자는 두세대만 맞아도 피부가 찢어진다고 설명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