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9월 유통포럼 ‘플랫폼 시대, 유통산업 대전환과 공정경쟁의 원칙과 방향’을 개최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수수료 상한제 지역에서 주문 감소가 6.8% 발생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규제의 역효과가 이미 확인되었다”며 “원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 배달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규제는 플랫폼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를 우대하거나 고객 수취 배달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배달플랫폼 이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만족도는 감소할 것이고, 가게 매출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수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구성원 중심의 해결책이 아닌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수익성 보호 목적의 수수료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형태의 수수료 정책이 시스템 전체의 복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외식산업 위축도 확인됐다. 이 교수는 미국 사례처럼 국내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으로 인한 주문 감소를 가정했을 때, 전체 외식 산업의 매출액 2.5조원 감소, 영업이익 약 1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더나아가 배달앱 무료배달 중지 효과까지 고려하면 국내 외식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7.8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박성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배달수수료 상한제가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추가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배달수수료 상한 규제 결과, 배달 시간이 늘어나는 등 서비스 질이 악화했다”며 “수수료 상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플랫폼 추천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거론되는 등 계속된 규제로 연결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배달 플랫폼이 외식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달 주문은 대체가 아닌 오프라인 방문을 촉진하는 등 추가 수요를 창출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산업 생태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갈등은 점주와 플랫폼 간의 갈등 구조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다대다의 갈등구조”라며 “일률적인 상한제보다는 차등적·조건부 규제하거나 물가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동일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명균 호서대 교수,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유영국 한신대 교수,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이혜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사 등 학계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들이 플랫폼 경제에서의 가격 규제를 두고 논의를 펼쳤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