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김병기 원내대표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노란봉투법 본회의 의결 일정은) 수정할 수 없다.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암참 측은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노란봉투법 가결 이후 생산 비용(코스트)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특히 김 회장은 면담 이후 취재진에 “노란봉투법에 미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여당이) 추후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했지만 통과 이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호한 입장이다. 허 수석은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암참은 법안 통과 후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우려를 끼치지 않는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양측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앞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규제 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김 회장도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허 수석은 “(암참이 비공개 면담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규제개혁 관련 내용에 관한 관심과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