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마을버스 정류소 등 대중교통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전국 노선버스 정류소에 실시간 도착정보 등을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주요 도시 정류소에는 BIT가 보편적으로 설치돼 있지만, 지방의 마을버스 정류소는 설치율이 낮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아 장시간 대기하거나 운행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접근이 어려운 지방 농어촌 지역, 언덕이나 좁은 골목길 등에서 마을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시장·군수에게 정류소 BIT 설치 의무 부과 △설치 기준 및 제공 정보 항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 △설치 비용은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재정지원 항목에 BIT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보 접근 격차는 곧 교통복지의 격차이며, 이는 지방의 고령층과 교통약자에게 실질적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버스 한 대가 전부인 주민들이 단 한 번의 헛걸음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교통복지”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