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 시장 재임 4년 3개월 동안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만 4549호, 13만 5500호나 감소했다”며 “현장에서는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도입한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도시계획과 인과과정 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5개 자치구의 모든 정비사업이 서울시라는 단일 창구를 거쳐야 하는 구조인 탓에 이른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 등이 발생하면 정비계획 수립도 지연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 등에 따르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24곳 중 착공 단계에 들어간 곳은 단 2곳에 그친다.
천준호 의원은 “신통기획은 속도와 실효성 모두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실패의 원인은 서울시에 심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조정·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부족한 행정 역량이 병목을 초래하고 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시의원도 “기획 완료된 134곳 중 구역지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은 46%, 61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군들도 신통기획 대책에 물음표를 던졌다. 전현희 의원은 “신속·통합 기획 주택 착공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주택 공급 한계에 부딪혀서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제시한 가운데 일부 행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며 “분담금 문제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의원도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을 비교하면 인허가·착공·준공 등 전체 물량에서 전임 시장이 배 가까이 많았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비강남권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미 서울시의 모든 정비 사업은 서울시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단일 상위 계획에 근거해서 진행한다. 자치구에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멋대로 할 수 없다”며 “혹시라도 우려가 있다면 상위 계획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면 되고 인근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지역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세훈 시장의 속도전은 문제가 없고 각 구청장의 속도전은 전세 대란이 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선택적 착각을 그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