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이 대통령·시 주석, ‘사드 경색’ 10년 복원 첫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1월 1일 경주 회담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이번 재회로 양국은 외교·안보·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왕복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구상이 시험대에 오른 무대로 평가받아 왔다. 양국 경제 구도를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고’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을 비롯해 리창 총리(당서열 2위), 자오러지 상무위원장(3위) 등 중국 국가 권력 서열 상위 인사가 모두 이 대통령과 면담한 것은 중국 측 역시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2026년, 한중 전면 복원의 원년 선포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 역시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이번 만남이 성사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절실하게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2016년 사드(THAAD) 사태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에 합의했다. 양국은 제조 중심의 기존 구도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서 ‘신 협력 구도’를 구축하기로 큰 방향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날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총 14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기증 증서가 체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술 협력 MOU를 통해 AI,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등 전반적인 디지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AI 기반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과거 제조 중심 협력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세먼지 위주의 협력을 넘어 기후변화와 순환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체제로 관계를 격상하고 장관급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생 직결 분야에서는 냉장 병어 등 전 품목 수산물의 중국 수출 길을 열고 , K-푸드 기업의 중국 내 공장 등록 절차를 식약처 추천으로 일괄 추진하여 수출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통관 단계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우리 브랜드의 권익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간송미술관 측이 소장해 온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에 기증하는 증서도 전달됐다.

이번 회담을 두고 양국의 ‘수평적 호혜주의’를 제도화하고 한한령 완화의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