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 판대…정당한 행정”
입점업체들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삶 보호해야”
순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년간 국가정원내 14개 수익시설에 대해 1년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순천시는 4월부터 수익시설 내부개선공사를 계획했으나 4~6월이 성수기인 점을 감안해 지난 2월 초 수익시설에 대해 3~6월까지 3개월간 사용·수익허가 연장 계약을 추진해왔다.
그러는도중 뒤늦게 기념품점 운영자인 김미경 순천친환경섬유협동조합 대표가 지난해 10월께 여수세관으로부터 제품의 일부가 중국산이고 가격 라벨로 중국산 표시를 가려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김 대표는 모자류에 대해 중국산이라고 표기했으나 가격 라벨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가려져 원산지 표시 은닉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정했다.
여수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이듬해 3월 초 기념품점 매출 현황과 시정 조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에 알렸다. 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기념품점 운영자인 김 대표에게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지했다.
김 대표와 입점업체들은 이후 시 관계자와 몇 차례 협의·면담을 가졌지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갱신은 시의 재량권이라며 연장 불허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시 담당 공무원들이 원산지 미표시 지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책임도 받을 수 있다며 계속 반발할 경우 기념품점뿐만 아니라 국가정원내 수익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연장을 불허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김 대표는 “원산지 위반건에 대한 여수세관의 조사에 대해 계속 소명중이며 아직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시의 연장불허 처분에 대해 제기한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즉시 항고해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모자류의 원산지 미표시건에 대해 시는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팔다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김 대표측은 수입산 제품 판매는 시에서 허가한 사항이고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죄인 취급하며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과잉처분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김 대표는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해 최종 판단이 나지 않았는데도 시는 2차 계고장을 보내 이달 26일까지 퇴거하라고 통보하고 다음달 4일까지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건강과 정신적 고통으로 한계를 느껴 어쩔수 없이 최근 입점업체들에게 폐점을 알리고 제품 회수를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를 비롯해 입점업체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버티며 관람객이 가장 많은 4~6월 성수기를 기다려왔는데 연장 불허와 퇴거 조치는 많은 수익을 잃게 되는 날벼락과 같은 일이라며 비록 운영자는 철수하더라도 남은 입점업체들이 판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시에 요청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신문은 시 담당 부서에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전화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시는 일부 언론에 “모든 행정 절차는 관련 법에 맞게 정당하게 진행해 문제가 없다”면서 “기념품점 운영자의 50여일간의 무단 점유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들의 고충과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기념품 운영자에게 따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반발을 그치지 않고 있다. 29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일대에서 ‘기념품점 입점업체 희생시키는 갑질행정 규탄한다’, ‘대책없는 폐점통보, 소상공인 다 죽는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항의 집회를 개최했으며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입점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민원인 응대, 갑질, 일방통행식 행정 처리가 무수히 발생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고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