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비오피 본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미래모임 토론에서는 정부 R&D 성과가 실제 시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는 “정부가 R&D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외부에서 보면 ‘R&D를 위한 R&D’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현 비오피 대표도 기술개발 이후의 관리와 사업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조 대표는 “핵심은 관리와 사업화”라며 “과제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결과물이 실제 서비스와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이 AI 분야에 집중되는 데 대한 고민도 나왔다. 홍승균 화이트디펜더 대표는 “보안 분야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춰 AI를 접목한 사업이 늘고 있다”며 기존 산업까지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 대한 부담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모든 사업에 AI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며 “사업 목적상 필요하지 않다면 억지로 붙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예산이 AI 분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분야로의 예산 집중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표는 “AI 과제 가운데서도 상당한 예산이 AI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다”며 “기존 산업과 디지털 전환 사업도 함께 키울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제도의 명암도 거론됐다. 안태욱 비즈데이터 대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취득한 뒤 공공사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안 대표는 “CSAP 인증 이후 제도를 적극 활용했고 1억원에 가까운 규모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증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 따른 부담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안 대표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금액과 비교하면 인증 유지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지속적인 갱신과 대응에 많은 공수가 들어간다”고 전했다.
김원표 와이즈인컴퍼니 대표는 “CSAP 인증을 받지 않은 서비스도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인증 기업이 공공시장 진입에서 실질적인 이점을 얻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기관 성격과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제도와 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 R&D의 성과를 기술개발이나 과제 종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R&D가 실증과 조달을 거쳐 실제 서비스와 시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임춘성 정보통신 미래모임 회장(연세대 교수)은 “정부과제는 단순히 운영비를 확보하는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품과 시장, 기술 신뢰도와 기업가치를 높이는 과제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