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올해 33개 부처·청·위원회가 지난해보다 5배 확대된 예산을 투입, 공공·제조·국방·의료·농수산·해양 등 전분야 AX를 추진한다. AX 결과물을 한 곳에 모아서 지원하는 ‘AI특화지구(가칭)’도 조성한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분야별 AX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도모한다. 과기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AX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처 간 AX사업, 정부 보유자원과 정책역량,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AX 원스톱 지원센터’, 행정안전부는 ‘공공AI사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부처별 수요에 맞춰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과 AI 모델·데이터·평가·검증 등 AX 자원과 정보를 제공한다. 기획·수행·보급·확산 등 AX 전단계 컨설팅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라이버시 리스크 점검과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인프라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AX혁신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을 맡았다.
수행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모델 등 AI 모델, GPU, 인재 등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한다. ‘범정부 AI공통기반’을 활용, 부처별 특화 공공·행정 AI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이끈다. AI 전문 검증기관 중심 AI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 이행과 컨설팅도 병행한다.
AX 확산도 추진한다. 공공 AX사업으로 개발된 AI 기술과 인프라가 민간에서 상용화되도록 국가 차원 전폭 지원한다. 우수 AX과제 대상 AI 인프라를 추가 제공하는 등 후속 연구 지원으로 성과를 구체화한다.
정부는 또 공공저작물을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인 ‘공공누리’를 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도입, 국민 누구나 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AI가 로봇·제조·물류 등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AI 3강·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기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역량을 결집,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 창출·확산 중심 최상위 전략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방향을 공유하고,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