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반대행동)’은 성명을 통해 “은행과 기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론스타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관료·정치권의 책임 회피로 규정하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실패 등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대행동은 론스타 사태 전반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예외 사유를 적용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잠재부실을 확대 왜곡해 몇 년 후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도 정부는 징벌적 매각명령 또는 몰수 조치 없이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재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을 제때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거는 빌미를 줬다.
이후 론스타는 파생상품 판매 확대 등으로 외환 전문성 강화보다 고수익 창출에만 집중했으며, 2012년에는 시장 평가보다 높은 4조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했다. 사모펀드가 은행·기업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 폐해이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대행동은 지금도 사모펀드 경영의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홈플러스의 사례를 들었다. 홈플러스 경영에 실패해 근로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행동은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에서 경영에 실패하고 무수히 많은 노동자와 거래업체, 채권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겨 사회적 우려가 크다”며 “사모펀드의 경영목적에는 인수한 기업들의 성장, 고용, 재투자 같은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투자금 회수와 투자수익 획득이 그들 경영의 진짜 목적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인수 기업을 최대한 단기간에 쥐어짜서 악랄하게 약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마트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최근 강조한 ‘책임투자’에 대해 비판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내세운 사회적 가치 실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것이 김 회장의 사회적 책임인가”라며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2위 유통기업인 홈플러스가 MBK 인수 이후 경영이 악화됐고 사실상 청산에 기로에 서 있다”며 “약 1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우나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 가치와 장기성장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사모펀드식 경영”이라며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