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파 규제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지하·터널 구역에서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존 밀폐된 지하·터널 구간에서 통신하려면 무전기를 활용한 음성 통화에 사실상 의존해야 했다.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기술 방식은 전파 도달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TVWS 주파수를 지하·터널 공간에서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TVWS는 TV 방송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470㎒~698㎒) 중, 방송국 간 간섭 방지를 위해 지역적으로 비어있는 주파수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방송주파수와 혼·간섭 방지를 위해 GPS로 사용 위치를 등록해야 해 실외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제 수동으로 위치 등록을 허용하며,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하·터널 현장 작업자가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원거리에 전송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해져 안전 점검과 공사 현장 편의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를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국내 통신장비사 등이 관련 단말·장비를 개발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피용 6㎓ 대역 주파수의 실내 출력 범위를 향상한다. 최신 와이파이6E, 와이파이7에 활용되는 주파수다. 그동안 고주파대역 와이파이는 실내 커버리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출력향상으로 통신 품질과 커버리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대용량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콘텐츠 이용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산업용으로도 진화된 서비스가 출현하도록 지원하는 효과다.
이외에도, 정부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보다 자유롭게 위치 유도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파 규제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와 기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파수이용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과 관련 제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