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KOTRA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미 관세조치 애로가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이달 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는 등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애로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정책)으로의 환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정책)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코트라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는 협업을 통해 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세애로 유형, 지원 성공사례 등을 분석·공유해 신규 서비스(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신규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 정부에 대한 수출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미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CBP 사후 검증 요구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을 9월 중 신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또 △전용 상담창구 △ 미 현지 전문가 상시 컨설팅 등 철강 파생상품 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는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어려움 △관세 관련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