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캐피탈만 ‘꽉’ 막힌 보험판매…중소보험사 “규제완화” 한목소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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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중 캐피탈에게만 보험판매가 차단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캐피탈사는 물론 중소형 보험사들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용카드학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들은 캐피탈사가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용카드학회는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 참여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캐피탈사 보험판매를 반대한 보험사는 전무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이 고착화돼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대형 보험사 4곳(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보험사는 대형사 대비 자동차보험 상품 경쟁력이 높더라도, 브랜드와 인지도 측면에서 밀려 판매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캐피탈과 같은 새로운 판매채널에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신용카드학회 조사 결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플랫폼에서 개시된 이후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용자중 약 40%는 중소형보험사를 선택했다. 중소보험사들은 캐피탈에 비교·추천서비스 허용땐 점유율이 48.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신금융업계는 이번 분석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그간 보험 진출이 캐피탈사 숙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캐피탈이 취급하는 자동차 등 기계·설비금융엔 보험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보험판매 허용시 KB캐피탈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KB손해보험 자동차·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원스톱서비스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에 캐피탈업계는 지난 수년간 금융당국에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을 건의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선 캐피탈에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보험업법상 여전사 중 카드사로 한정되면서 보험판매가 막혀 있다. 최근에는 보험대리점이 아닌 통신판매(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다시 한번 보험에 도전하고 있다.

반면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과 플랫폼에선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상태다. 캐피탈에게만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랃 22일 개최된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석일홍 김앤장 변호사는 “카드사에게 허용된 보험 통신판매가 캐피탈에게만 제한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서지용 신용카드학화 학회장은 “소비자와 중소보험사 모두 캐피탈사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진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규제 완화 필요성은 보험사가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캐피탈사 보험 진입은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해 대형 보험사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서지용 신용카드학회 학회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신용카드학회)
22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서지용 신용카드학회 학회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신용카드학회)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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