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한미무역협상 2라운드…온플법·반도체·바이오 대응전략 마련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결정됐지만, 품목별 관세와 비관세 부문에 대한 협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무역장벽의 해소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다, 앞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등 다른 품목별 관세 부과도 예고했기 때문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각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온플법을 비롯한 디지털무역장벽, 반도체·바이오 품목별 관세 대응책 등이다.

김 장관은 “온플법은 미국 측이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없도록 소통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회·업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바이오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산업군에 대해선 “미·중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세제·자금지원 확대,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해 산업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도 바이오와 반도체 등 향후 품목관세가 예고된 분야도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다.

철강과 자동차 분야는 아쉬움이 남지만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철강, 구리, 알루미늄은 50%로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하는 것 같다”며 “미국에서 품목관세를 강력하게 내세우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추가 협상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2.5%로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 피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던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2.5%의 관세를 받던 일본·EU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었다. 다만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면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간다. 특정 품목(철강·구리) 등을 제외하고는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차가 드러난 농산물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선 ‘합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과채류 검역은 절차 생략이나 간소화가 아닌 협력 강화 차원의 전담 데스크 설치”라며 “백악관·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MASGA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에 대해선 “3500억달러는 정부 재원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다. 수익 배분이 9대1이라는 (미국 측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한미 무역협상 결과로 인한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수 진작과 무역구제 강화,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주요 산업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