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요청 건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구글이 지난 2월 18일 반출을 신청한 지 6개월째다. 정부는 5월 14일 1차 시한을 한 번 연장해 현재 시한은 8월 11일이었다.
이번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란게 국토지리정보원측 설명이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국토부·산업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행안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8개 부처 과장급과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하며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관계부처와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고정밀지도는 1대5000 축척의 고해상도 공간정보로 국가기반시설, 산업거점, 주요 보안시설 정보가 포함된다. 자율주행·드론·국방 등 전략산업과 직결돼 무단 반출 시 안보와 산업경쟁력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6년에도 구글의 반출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으나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미 무역협상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당시 “고정밀지도 등은 가장 먼저 논의됐지만, 통상 위주로 협상이 급진전되며 우리가 방어했다”며 “안보 등 민감 사안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