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일간 더스타에 따르면 이날 파흐미 파즈일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플랫폼이 정부 방침에 맞춰 계정 개설 연령 제한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에 논의되던 13세 기준보다 더 높아진 연령 제한”이라며 “정확한 나이 확인을 위해 전자 신원 인증(eKYC) 절차가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 달부터 SNS 연령 제한을 시행하는 호주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각국 정책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흐미 장관은 이번 조치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온라인 안전법과 연결된 광범위한 보호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부모들에게도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관리하고 야외 활동을 권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SNS 계정 개설 시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과 마이디지털ID(MyDigital ID) 등 공적 신분증을 활용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세 미만 SNS 금지 정책은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여러 국가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는 오는 10일부터 △레딧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주요 플랫폼을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금지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말레이시아가 유사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청소년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SNS에 노출되며 사이버 범죄 피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는 10대 4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바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