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李 “한일 협의체 만들고…한미일 협력 강화로 간다”

한국과 일본이 농업, 재난, 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한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한미일 동맹 기반의 공조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한일 언론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은 경제, 외교·안보, 통상, 사회·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최적의 파트너로 기존 관행을 탈피해 국익 중심의 외교를 실천하고 상생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 17년만에 정상 회담 결과문 발표

양국이 한일 정상회담 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17년 만이다. 이번 성과는 양 정상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결과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두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축적한 한일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정상 회담 공동 문서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특히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다시 만난 것을 두고 양국의 셔틀 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도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저출산·북핵 등 포괄적 분야서 협력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협력 분야와 범위를 구체화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와 관련해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합의했다.

인적 교류 분야에도 힘을 싣는다. 양국 청년이 상대국의 문화·사회를 체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 북핵·미국 동맹 등 현안에서도 맞손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함께 내기로 했다.

미국과의 공조 강화라는 현안 해결에도 손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에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경제, 안보 분야는 현재 전략 환경하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자는데 일치했다”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 한국의 차관 전략 대회의 조기 개최에 더해 방위 당국 간 대화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일본, 한국, 미국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