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25 국정감사]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책임 추궁…배달 플랫폼 CEO들도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홈플러스 사태’ 책임을 두고 MBK파트너즈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들은 사모펀드의 ‘먹튀 경영’ 탓에 수천명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MBK에 대해 우량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하게 배당해 자사 이익만 챙기는 게 반복됐다면서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국적인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해 가수 유승준 사례처럼 ‘입국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현재 경영권 다툼 중인 고려아연마저 홈플러스 사태를 답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MBK가 투자와 성장이 아닌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가 복잡한 구조로 홈플러스의 부채를 외주화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애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왼쪽)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애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왼쪽)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인 김광일 MBK 부회장은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채권을 변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홈플러스가 이미 청산 절차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금 상태에서는 (홈플러스의) 파산 상황이 불가피하게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도 “M&A(인수합병)이 되지 않으면 청산하는 길로 가는 듯하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강일 의원은 배민의 ‘한그릇’과 쿠팡이츠의 ‘딱 1인분’ 배달을 언급했다. 그는 “겉으로는 소액 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을 강제하면서 부담을 떠넘겼다”면서 “일반 자영업자는 20~40% 할인 없이는 노출이 어렵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에는 10% 미만으로도 노출되는 차별적인 구조를 두 회사가 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 한그릇과 쿠팡이츠의 딱1인분은 1인분 메뉴 전용 주문 서비스다. 점주들은 20% 할인 가격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배민의 경우) 일부 상담원이 업주들에게 메뉴 가격을 아예 20% 올린 뒤에 20% 할인하는 걸로 하라고 유도한 사실이 녹취에 3건이나 나와 있고,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할인 전 금액으로 부과했다”면서 “두 플랫폼 모두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입점 업체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애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왼쪽)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애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왼쪽)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가격 설정은 업주들이 직접한다”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회사 정책이 아니라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민이 라이더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배민커넥트’에서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개발한 ‘로드러너’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시범 도입한 로드러너로 인해) 라이더는 스케줄 근무, 등급제 때문에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면서 “고용된 노동자처럼 운영하지만, 수당이나 사내보험은 없다”고 말했다.

로드러너 도입이 DH에 수수료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로드러너를 도입하면서 개런티를 붙여 본사에 송금하는 상태로 강제 도입을 한다는 의혹이 짙다”면서 “본사에 자본을 유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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