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26예산안] 李 정부 첫 예산안 728조원 확장재정…“AI 대전환 골든타임”

이재명 정부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54조7000억원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코로나19 대응 시기였던 2020년대 초반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성장의 불씨를 키우고, 경제 성장이 다시 국세수입으로 돌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써 재정 자체의 경기 대응 여력도 상당 부분 소진됐다”며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AI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 10조1000억원으로 세 배 확대됐다.

산업과 생활, 공공부문에 걸쳐 AI를 전면 도입하는 데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제조업 기반의 피지컬AI,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AI 가전과 반도체, 스마트팩토리 등 전방위적 지원이 포함됐다.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 AI 전환 사업에도 8920억원이 배정됐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도 AI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은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추천, 세무상담, 신약 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 행정 전반에 AI 도입을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에서도 AI를 활용해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AI 혁신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인재 양성도 예산도 7조50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고성능 GPU 5만장을 확보하기 위해 2조841억원이 편성됐고, AGI(범용 AI)와 피지컬AI, 버티컬AI 등 차세대 기술 연구 기반 구축에도 750억원이 투입된다.

AI·AX 대학원은 24개교로 늘어나며, 1만명 규모의 기업협력형 AI 융합 직업훈련 과정도 신설된다. 청년 인재 육성과 생태계 확산을 위한 ‘AI 마에스트로’, ‘AI 이노아카데미’도 확대 운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 분야에 강점을 가진 한국이 피지컬AI에서 뒤쳐지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은 늘리지만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로 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R&D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 편성된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대부분 복원하겠다는 게 목표다. AI를 비롯해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분야 R&D 투입 예산을 10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특히 출연연구기관의 R&D를 성과지향적으로 개편했다. 과기계는 올해 종료되는 소규모 수탁과제 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국가 대형 임무 과제 100개에 집중 투자한다. AI-인글라스 기술, 환자맞춤형 고성능 방사선 암치료기, 한국형 우주망원경 핵심 기술, 도시형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백억대 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사업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 잔여사업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미 관세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 예산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관세로 인한 피해 분석과 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바우처 예산은 424억원, 첨단전략산업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예산은 300억원 늘린 1000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설비 융자·보조 예산을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선제 구축 예산 250억원과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 예산 702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 투입 필요성이 줄어든 1300여개 사업을 삭감했다. 지출은 50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집행이 부진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 3조7555억원, 집행이 부진한 28개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사업 6057억원이 구조조정된다. 중기부의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예산 4000억원, 외교부의 ODA 예산 3460억원 등도 삭감됐다.

의무지출 분야도 교육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000억원 깎은 것을 비롯해 산업부의 폐광대책비 1186억원, 농식품부의 수입양곡대 사업 예산 439억원도 줄어든다.

다만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혁은 미뤄졌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20.79%로 정해진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 부총리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돼 생산성을 높이면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재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