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26예산안] 아동수당·기초연금·의료급여 대폭 확대…인구소멸지역 차등 지원

기초연금 예산은 1조5482억원(7.2%) 확대된 23조3627억원, 의료급여는 1조1518억원(13.3%) 증액된 9조8400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2778억원(11.0%) 증가한 2조8102억원, 부모급여는 2373억원(11.1%) 늘어난 2조3726억원이다.

교부금법 개정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은 573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3억원 대비 대폭 늘었다.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4~5세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4703억원 반영됐다. 아동수당 예산은 지급 연령을 1세 상향하면서 5233억원(26.7%) 확대된 2조4822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산업·생활 전반에 걸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재정 사업에서 인구소멸지역을 특별지원지역과 우대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시바우처 지원 등이 대상이다.

아동수당은 전국 공통으로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일반지역은 10만5000원, 우대지역은 11만원, 특별지역은 12만원으로 차등화하게 된다. 노인일자리도 내년에 확대되는 5만여개 일자리 중 90%를 비수도권에 집중 배분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일반지역은 2년간 480만원, 특별지역은 72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역발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마련해 20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도 본격화된다.

연구중심대학과 AI 거점대학, 혁신 허브화 사업 등에 총 8733억원이 투입된다. 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은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입한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에도 1조원이 배정된다. 배정된 예산은 동남권 함정MRO·클러스터(150억원), K-조선 인재·혁신밸리(62억원), 서남권의 분산형 전력망(1196억원) 등 지역 맞춤형 R&D, 클러스터 추진에 사용된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 24만명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6개 지역을 공모해 추진한다.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를 대상으로 주1회 과일 급식을 하는 예산 169억원, 직장인 든든한 식사 한 끼 예산 79억원도 신설됐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