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26 공공AI 박람회] 〈중〉 AI 민주정부, 청사진을 넘어 현장으로

국정과제 24번,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그 청사진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방향은 세 가지다. 범정부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관리하며 전체 로드맵을 그리고, 12개 마중물 사업을 지원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현장에 물꼬를 튼다. 지난 4월 출범한 공공AI사업지원센터는 이런 과정 전체의 지원 거버넌스를 뒷받침한다

◇ 30대 핵심과제, AI 민주정부 로드맵 만든다 =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과제 24번으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제시했다. 30대 핵심과제는 그 첫 번째 실행 과제이다.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부 효율성 제고,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AI 전환 효과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정부 정책 기능 전반의 AI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표 과제만 봐도 변화의 폭이 느껴진다. AI 정부24·AI 국민비서는 민간 AI 에이전트와 공공서비스를 연결해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대화형으로 한 번에 제공한다. AI 대국민 납세서비스는 전자신고부터 탈세적발까지 국세행정 전 영역을 AI로 전환한다. AI 산불·연무예측은 기상·지형 데이터로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주민 맞춤형 대피경로까지 최적화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0대 핵심과제를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국가 AI 전환 과제로 보고 이행관리에 나선다.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추진 과정에서 데이터·인프라 마련은 물론 성과관리·제도 측면의 어려움이 생기면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용·기술 가드레일과 공공 AI 사업추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범 적용하면서, 공공 AI 전반의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이다. 30대 핵심과제가 AI 민주정부가 지향하는 변화의 큰 그림인 셈이다.

◇ 공공 AI서비스 지원사업, 중앙·지방 마중물로 현장 바꾼다 =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사업은 AI 민주정부의 마중물 사업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모두를 아우르며 균형 있는 공공 AI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올해 약 2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중앙 6개·지방 6개 총 12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6월 중 착수 예정이다.

과제 선정의 기준도 분명하다. 기관 특화 서비스보다 여러 기관에 확산 가능한 공통업무를 중심으로, 단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는 과제를 우선했다. AI 민주정부가 지향하는 변화를 국민이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중앙부처에서는 AI 기반 규제정보 서비스 구현(국무조정실), 보훈심사 자동화(국가보훈부) 등 반복·전문 행정업무의 AI 전환이 추진된다. 지방에서는 민원 예측·사전대응(경기도 화성시), 지역소멸 대응 주민케어(경상북도), 치매노인 실종자 경로예측(경남 밀양시) 등 지역 현안을 AI로 풀되,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해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준화와 확산. 이것이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에서 집중하는 지점이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한 기관의 성과가 다른 기관으로 번질 수 있는 공통 업무 중심의 AI 전환은 기관별 중복 투자를 줄이고 예산 효율성도 높인다. 행안부가 공공AI를 지원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 공공AI사업지원센터, 공공 AX 거버넌스 중심 = 공공AI사업지원센터는 공공 AI 전환의 전 주기 거버넌스를 담당한다. 과제 발굴부터 기획·설계, 데이터·인프라 연계, AI 윤리·책임성 확립, 성과 확산까지 기관이 겪는 어려움을 공공과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결합해 함께 풀어간다. 30대 핵심과제·12개 마중물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 전환을 준비 중인 기관이라면 누구든 상시 컨설팅과 민간 전문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0대 핵심과제와 12개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은 ‘2026 공공 AI 박람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공AI사업지원센터 부스에서 담당자 상담도 가능하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