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신청 관련한 ‘국외반출 심의 지원 기술지원팀’을 구성하고, 이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애플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일단 업계는 구글에 이어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 건에 대해서도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디지털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규범까지 포함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양국이 공동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위치 정보 등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플랫폼 업계와 공간정보 전문가는 정부가 구글,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주장과 수용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애플은 고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하면서 한국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거부한 구글과 달리 정부 요청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지난 6월 정부에 제출한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서 “한국 지도 정보가 저장되는 장소를 한국, 미국 및 싱가포르에 소재한 애플의 개발 데이터센터로 제한할 예정”이라면서 “애플은 지도 정보의 반출과 관련해 한국 정부 기관과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은 “구글의 경우도 말로는 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실제 제출한 문서는 없다”면서 “(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