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저작물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저작권 배상보험 출시 및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일상생활 전반에 AI가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위험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새로운 위험으로 △데이터 오염 △규정 위반 △사용권한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기업이 개발한 생성형 AI가 라이센스나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자료와 데이터를 학습·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성형 AI가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개연이 크다.
이에 해외에선 정보기술(IT)·테크기업 및 개발자를 위한 AI 전용보험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 리는 모자이크와 협력해 AI 개발자와 공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상품 ‘Mosaic x aiSure’를 출시한 상태다.
지난해엔 ATA(Advanced Technology Assurance Limited)가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7억5000만달러(약 1조1500억원)를 보장하는 AI 전문 보험인수 프로그램을 출범하기도 했다.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에게 수반되는 다양한 위험을 단일 계약으로 특화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그간 우리나라 사이버보험은 외부 해커 공격이나 고객정보 등 데이터 유출을 방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AI에 특화된 사이버보험은 소수에 불과했고, 사이버보험 경쟁력 자체도 해외 대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이 2019년 59억달러(약 9조원)에서 2023년 141억달러(약 21조원)로 두배 이상 성장한 반면, 우리나라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고작 300만달러(약 44억원)에 불과했다. 호주(4억7000만달러)나 일본(1억9600만달러) 대비 규모가 작고, 태국(500만달러), 필리핀(300만달러)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보험으로 AI 저작권 배상보험을 기획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AI 관련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기업과 개발자 극복을 지원하고, 저작권자 권리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형태로 정책보험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