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AI 대세라면서….’AI교과서는 단순 교육자료 격하’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야당 반발 속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달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과 관련업계의 혼란이 우려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과서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검정 등의 절차가 있으며 재정지원의 폭이 넓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렸다. 교육 현장에서의 채택률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개정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법안을 재추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 했으며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교육부가 출구전략을 가져오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교육자료로의 지위 변화가 사실상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교실혁명이 중단되고 AI를 활용한 학습으로 전 세계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인데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지휘와 감독 하에 일어날 여러 목표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대식 의원도 “AI디지털교과서는 도심 지역보다 소외계층, 인구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하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유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개인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교육을 혁신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2025년에 도입한 것으로 이번 기회를 잃으면 미래를 위한 정책수단과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백억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놓인 교과서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교과서 개발사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떠한 디지털자료도 교과서가 될 수 없는건데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지위 변화가 확정될 것에 대비해 여러 안을 두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