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OTT 정책은 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가 각각 기능을 나눠 맡아왔다. 부처별로 기능이 분산되면서 정책 일관성 저하와 중복 예산, 부처 간 이견이 반복돼 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방미통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방송·미디어 정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및 뉴미디어 정책 관련 조직을 넘겨받았다. 방송·통신 정책의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이를 통해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OTT 정책의 세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향후 OTT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정책의 역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아직 위원회 구성 전 단계로, OTT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향후 ‘통합미디어법제’ 제정을 추진하며, 글로벌 플랫폼과 OTT를 포함한 규제 체계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유튜브 등 영상공유플랫폼(VSP)에 대해서는 언론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이용자 보호·시장 공정성 확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티빙·웨이브·넷플릭스 등 SVOD형 OTT에 대한 정책 방향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기존 방송통신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산업 진흥 기능도 병행하며, OTT·뉴미디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처럼 AI 미디어 기술 개발, 데이터 활용 기반 확충, 방송·OTT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기술 중심의 진흥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문체부는 K콘텐츠 정책의 확대를 중심으로 제작 지원과 글로벌 유통 기반 강화에 정책 무게를 두고 있다. OTT를 포함한 플랫폼을 K콘텐츠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활용하며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각자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OTT 정책 조정 논의는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는 협의회를 구성해 OTT 사업자의 산업적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반영한 세부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미디어 거버넌스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미디어산업 연구기관 관계자는 “미디어·콘텐츠 정책 주무부처가 여전히 분산된 상태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도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이 반복될 수 있다”며 “유사 기능의 지원과 규제를 통합·일원화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